이 과목의 경우, 처음으로 듣게 된 교양과목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았고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
특히나 제가 관심있어 하는 분야인 '공공서비스'와 관련된 들이 많아서 더욱 흥미로웠다고 할 수 있겠네요ᄒᄒ공공부문의 개념과 특징
공공부문이란 무엇인가? - 국가를 포함하여 정부기관이나 공기업 등 공적 부문(public sector), 그리고 민간기업까지도 모두 포괄한다 - 좁은 의미로 보면 시장실패 및 비시장 실패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다 - 넓은 의미로 본다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모든 활동영역이다
공공부문의 특성 - 공공성 공익성 + 수익성의 조화 추구 - 독점성과 경쟁성이 공존함 -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함행정국가화 현상과 대응방안
행정국가의 등장배경 - 경제발전 → 국민복지 증진 요구 증대 - 복지정책 확대 필요성 대두 - 정치·경제 권력집중 심화 - 관료제의 비대화 초래 - 관료제 팽창신자유주의 이념과 한국정부개혁
신자유주주의란? - 자유방임주의 사상에 대한 수정이론으로서 개인의 자율권 보장 강조 - 규제완화, 민영화 추진 - 작은 정부 지향거버넌스 이론과 우리나라 정부조직개편 사례
거버번스론 이란? - 참여 · 협력 · 책임 등의 기본원칙 위에 국정관리체제 구축 -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형성지방자치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
지방자치제도의 도입 배경 - 지역주민들의 자치의식과 민주역량 제고 - 중앙집권의 폐해 시정정보공개법 의 주요
강의자 박우식 교수님들어가며 2탄
강의자 박우식 교수님들어가며 2탄
